제주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책정 전문가 도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제주변호사 제주변호사 김정훈·이주현 법률사무소 입니다!(제주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새마을금고 건물 5층)​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시킨 경우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운전자의 과실이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형사범죄인 만큼,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 책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합의가 진행될 시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제주변호사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제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반에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합의 꼭 진행해야 할까?12대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교통사고라면 운전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보니,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데다, 교통사고의 경우 그로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한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따라서 재범이시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가 높거나 사망한 경우 등 사건 자체에 위법성이 큰 경우라면 형사합의 진행을 우선으로 제주변호사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금 금액 책정은 얼마나 될까?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진단주수, 피해자의 수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얼마가 적당하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높은 중상해에 해당하거나, 사고로 인한 장해를 얻게 된 경우, 사고로 피해자나 가족이 처하게 된 환경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액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액수 책정의 근거는 없으나, 다수의 제주변호사 교통범죄 사건을 진행해 온 제주음주운전변호사라면 사건 유형에 따라 어느 수준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한지 평균적인 데이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량껏 적정한 금액 조율로 설득하여 합의 성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한다면?합의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고에 비해 피해자 측이 높은 액수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요인들을 따져보았을 때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지 제주변호사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형사공탁'이라는 제도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도 처벌 감경요인이 되며, 최근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 의지를 바탕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어야하지, 처벌감경만을 목적으로 선고 전에 기습공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제주음주운전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변호사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4% 상태에서 전치 6주 교통사고임에도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연은?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0m 구간을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는데요.​​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제주변호사 사고 발생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이에 더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책정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