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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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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3 15: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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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선진(왼쪽부터) 신세계 부사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X농림축산식품부X롯데카드X신세계, 지역상생 청년 창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1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는 심각하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농촌지역은 경제위기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도 그동안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해 왔지만 기존 정주인구 중심 정책은 단순히 거주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지역의 청년창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창업한 청년창업자들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외부 방문객과 주민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하지만 청년창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은 녹녹치 않다. 급변하는 시장과 소비자 요구의 변화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오세훈 시장, 조좌진 롯데카드(주) 대표, 김선진 (주)신세계 부사장, 청년 창업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X농림축산식품부X롯데카드X신세계, 지역상생 청년 창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1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들 기관과 함께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13일 발표했다.ⓒ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불송치할 것"을 제안했다.정 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13일 발표했다.현행법상(「아동학대처벌법」제24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검찰 송치는 불가피하다.이로 인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수사 장기화로 교원의 심신이 황폐화되고, 교원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227건 중 무고성 신고가 85.5%(194건)임에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64건)로 저조하다.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 수사 개시 전 신속 종결 처리하고 검사에게 불송치하자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행위와 정도를 구체화하여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할 것을 제시했다.아울러 현재 교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안전 인력이 부재한 상황인데, 폭력·위해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구성원을 즉시 분리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칭) 학교전담 청원경찰제도' 운영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나아가 교내 폭력 고위험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단계적 배치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이밖에도 10대 교육 공약에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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